산업포털여기에

1-19. 기초파일 (PHC) 작업

1-20 기초파일(강관) 작업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색 심리를 통한 치유 리더십

사회복지 대학원 지도교수 김 영 미

색 심리를 통한 치유 리더십

각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 왔을까요? 의미 있는 이웃들과 할 말 다하며 산 것 같지만 속내를 드러낼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속으로 처참하게 외로움을 혼자 달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어느 지도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찾았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았고 더 나은 직업과 더 좋은 배우자가 없을까? 탐색하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가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이 돌아가면 기회가 멀어지면 상황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가까운 지인을 홀대한 적은 없었는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내면의 성숙시기를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워가며 성숙하기를 신은 허락했을 런지도 모를 일인데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기안의 아픔으로 인한 미성숙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언어로 비판한 적은 없었는지요? 제가 알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여성과 남성분들의 아픔은 평범한 것이 아닐수록 그들은 더 많이 분노했으며 더 많은 재능을 숨기며 살았으며 더 많은 물질과 사랑받은 적이 있어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하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다.

본인이 전하고자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들여다본다면 자신안의 치유작업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내면 정돈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분명 한국의 리더십은 과욕으로 치욕으로 어리석은 명퇴의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바르게 명쾌하게 건강하게 양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란스를 잃어버렸다면 분명 주변인들을 심도 있게 관심 갖지 않았거나 자신만의 욕심이 앞서 균형감각을 잃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래의 ‘미술 그리고 색 심리로 리더CEO를 조명하도록 참고할 만한 것을 요약하여 나열해 보고자 한다.

미술에서의 심리적인 측면은 특히 조형과 색(Color)을 다루었던 미묘한 심리는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낸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의 인간적인 두려움을 인간적인 공포를 몰아내고자 어둡고 암울한 벽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보듯이 자신의 외모-콤플렉스를 극복한 인류최상의 조각품과 건축과 회화를 볼 수 있었고 ‘고흐작품’에서는 신경강박적인 증상과 내면의 갈등을 ‘노랑색’이라는 강열한 색을 채색함으로서 자기안의 불안감을 해소 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다.
‘프리다 칼로’의 여성관점의 미술]에서는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외상과 배우자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외상과 심신과 통증에서 오는 외로운 아픔을 그림이라는 즉 색이라는 미묘한 치료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결해나간 것이다.

‘뭉크의 절규’에서는 어머니와 누이를 결핵으로 잃은 슬픔을 ‘공포’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의 그림에서 다뤄진 소중한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죽음’ 이라는 소재를 표현함으로서 얼마나 죽음이 ‘공포’인지를 그이 그림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짙고 검은 갈색과 붉고 검은 하늘빛깔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트렉의 무희를 소재로 한 그림은 소아마비라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춤추는 무희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듯이 자신의 화폭 위에 그녀들의 몸짓을 그려 나가면서 자신만의 욕구 불만족을 해결한 것이 아닐까? 신체-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심리가 투사되어 있습니다. 로트렉의 심리를 반영 하는 듯한 수많은 그의 작품에서, 투사된 그들의 심리상태와 심리적인 해소법으로 로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외로움을 훔쳐보았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화가가 아닌 현대인들과 아동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정신외과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에게도 심지어 사춘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주부이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회사경영자들도 심리 상담실을 찾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도 ‘심리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화되어 언제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미술 심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빚어낸 아름다운 창조의 산물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역사에도 미술품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것만 보아도 익히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미술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세월의 흔적을 만날 수 있으며, ‘미술의 역사’야말로 곧 ‘인류의 역사’라고 불리 울 만큼 미술품들은 창조를 통해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것이다.

미술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들만의 특혜가 아닙니다. 누구나 표현하려는 욕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먼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려야만 하는 즉 미술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먼저 표현 하였을 뿐 입니다.
미술이 특권층의 한정된 특화구역으로 여겨졌을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동서양의 미술사와 한국과 중국 등의 역사를 훑어봐도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서민들의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미술품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민화는 서민이 소박한 꿈과 소원을 담아서 표현한 꿈의 통로였으며 부자가 되어 자손의 번영을 기대한다는 심리적인 움직임에서 복을 부를거나 악귀를 쫓는 소재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려서 집안 벽에 걸어 두기 시작한 것이 민화입니다. 매우 서민적이면서도 안정감과 소박한 소원을 담아서 그린 것이므로 보는 이로 하여금 해악적인 요소를 발견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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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보는 리더 CEO의 심리분석 몇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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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을 선호하는 리더CEO(과대평가의 달인. 믿음대로 된다)
비교적 건전한 적응을 나타내고 사업을 하시면서 인정을 먼저 베풀고 인정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성의 여부를 검토하는 분이여서 누구나 좋은 관계에 있으며 즐겁게 푸근하게 상호-협조성을 나타냈으나 붉은 색을 너무 진하게 사 용하는 사람은 애정불만이나 자기 주장적인 행위가 엿보이는 것으로 자신안의 공격성이 직접적으로 사업파트너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내면을 점검하여야 하며 무력으로 해결 하려고 했던 방법을 우회하면서 부드럽게 진행 하면서 자신 안에 숨어있는 적극적인 모성애를 발휘한다면 성공적일 것이다.

○ 파랑을 선호하는 리더CEO (천사-콤플렉스)
파랑은 충동적인 반응에서 억제된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심리 에 대응한다. 파랑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외부의 규제를 싫어하면서도 복종하려는 사람과(암청색 계열) 외부의 규제를 스스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승화된 파랑계열로 밝은 이미지의 파랑을 의미함)파랑을 선호하는 사장님은 너무 쉽게 ‘YES’라는 답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심의 근원이라는 자신 안에 숨겨진 열정의 요인을 발견하여야 심장 뛰는 사업을 펼쳐 나갈 수가 있다.
착한 콤플렉스는 착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는 걸림 돌이 되기도 한다.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하루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것은 만나서 회포 즉 응어리를 푸는 것이고 부재중이시라면 종교의 힘을 통하여 진솔하게 해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진취성이 덜어진다면 훌륭한 참모 격이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자신안의 숨겨진 에너지원을 탐색하여 볼 일이다.

○ 검정을 선호하는 리더CEO(대장님기질. 오랜 경험을 매우 중요시함)
공포와 불안에서 오는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감정을 강하게 억압당하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협력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있으나 실은 힘겨운 사람들의 척도에 끌려 고도의 이성을 필요로 하는 일에 몰두하려는 경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밑바닥에는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아동기시절에서의 개인 혹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잘 어울리지 못했거나 친구가 없었거나 혼자서만 지내고 자립적인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기질이 내면화 되어 있어 자존심이 매우 강하여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배우자나 상사로부터 조금만 간섭을 받아도 화부터 먼저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안의 외로운 작은아이/화가 난 아이/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하여 자신이 왜 충동적인 사업마인드를 지녔는지 중요 원인을 발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숙한 사장님 리더들은 ‘미성숙’을 남의 탓과 환경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미해결 과제를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아동기감정양식’을 재점검 하여야 할 일이다. 어린 시절에 받은 쇼크는 없었는지?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충격적인 언어와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들여다보시고 그 환경을 그러한 아버지의 한스러운 인생을 이해하시고 용서하면 된다.

○ 녹색을 선호하는 리더 CEO(하면 뭐든지 되게 된다. 일벌레형)
자신의 신체에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지쳐야 집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가족은 식사나 휴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경증증상을 쉽게 드러내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배우자와 감정이 상하기 쉽다는 것이다. 감정의 결여나 의식적인 회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쉬고 싶어요’라고 호소할 때 주로 나타나는 색으로 보고 있다.
초록은 자연의 상징성을 두고 있기에 휴식을 취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나아가려는 욕구를 호소하는 색으로 본다. 그래서 정서적인 색이며 성인일 경우는 늘 에너지를 갈구하는 유형의 색으로 본다. 일과 무관한 상태에서 초록색은 가족을 편안하게 돌보는 정서형이라고 한다. 야생마의 기질을 지니신 지도자가 계신다면 필드에서 누비는 두뇌를 지녔기 때문에 기획력이 뛰어나서 귀염을 받기도 한다.

○ 주황색을 선호하는 리더CEO(실수도 한번쯤은 봐 주십시오. 투정부림)
주위와 비교적 순응하는 편이며 진실한 자신의 감정 표출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내적 갈등을 지니고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자신의 감정을 속임) 주변의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보이므로 ‘애정결핍’ 또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흔히 드러나는 색상이다.
공상으로 도피하려는 타입의아동 또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색으로 부모 또는 가족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애정결핍으로 간주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오래 된 애정결핍으로 미해결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갈색을 선호하는 리더CEO(일만 잘 하면 되지 멋의 왜 필요해)
이 색은 청결의 문제, 즉 청결의 습관지도에 대한 저항의 표출로 더러워지고 싶은 원망을 지닌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이며 물욕이 많은 성인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색이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소박한 성인이 즐겨 사용하는 겸손적인 해석도 가능한 색이다. 아동일 경우 영아기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퇴행적인 바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분홍색을 선호하는 리더는 ‘나를 아껴주시면 일 함께 할께요’라는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호력에 대하여 불신이 오면 언제든지 숨어 버리거나 아파서 힘들어서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하는 성향이므로 여성이나 가정주부이거나 안정된 직장에서 이해 받기 쉬우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쉼 없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약하고 유치한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면 지인들은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나 갈 것이다. 착한 아내감으론 참한사람일 수도 있고 참신한 남편감으로 참한 사람이기도 하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노무칼럼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메르스 전염 사태·정치권의 정쟁·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각종 현안들로 뜨겁게 시작했던 올 여름도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하한제’가 시행되면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써의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역시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이는 임금 삭감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면서도 정년 연장 및 기업의 생산성 대비 임금 부담 고려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의 변경이 유효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노동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1)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지라도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말하고, 이때의 동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를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2)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협의 또는 합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견청취 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 원칙적으로 무효임.
근로자 측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며, 변경에 찬성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가 됩니다. 나아가 변경 이후에 입사한 자에 대한 유효성에 관해 견해가 나뉘는 바, 종전 판례는 변경 후 입사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 반면, 현재 확립된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만이 현행의 취업규칙이고 신규입사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합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의 사회적 합리성 이론
대법원은 이른바 ‘사회적 합리성 이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①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사회적 합리성 이론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다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게 됩니다.

3. 맺으며
이상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은 기업의 복무규율을 포함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담은 고용관계의 핵심 제도인 바,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며, 특히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절차적으로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환경 - 노후 하수관로 평가기법 개발

노후 하수관로 정밀 평가기법 개발…지반침하 예방
CCTV 조사와 GPR 조사 연계한 평가기법 개발

지반침하(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평가기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수관로 누수에 기인하는 지반침하 탐지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고도화된 지반침하 탐지·평가기법을 개발, 실제 현장 조사에 시범 적용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기존 저화질 아날로그 방식 하수관로 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대신 고화질 디지털 CCTV를 활용하고, 지하 하수관로에서 진행하는 CCTV 조사와 지상에서 진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GPR은 레이더 전파를 지하로 방사해 지층경계, 파쇄대(Fracture), 공동(Cavity) 등 지하 불균질층 반사파를 기록·분석해 상태를 파악하는 물리탐사기법이며, 하수관로 고화질 CCTV 조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수관로 내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의 HD급 화질의 카메라를 적용한 CCTV가 장착한 로봇차를 관 내부로 투입해 관의 상태를 촬영하는 조사방법이다.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와 오재일 중앙대 교수 연구팀에서 수행한 시범조사는 하수관로 노후도와 지표침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하수관로 약 2km에 대해 하수관로 CCTV 조사와 GPR 조사로 진행됐다.
고화질 하수관로 CCTV 조사와 GPR 조사를 연계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현장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기존 하수관로 조사용 CCTV는 40~50만 화소 저화질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하수관로 내부를 파악하는데 조사·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이번 고화질 CCTV는 120만 화소 고화질 디지털 방식을 적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현장조사 분석 결과 고화질 CCTV를 통해 조사된 하수관로 불량 발생 구간에서 지반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지반 이상신호를 발견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관로 현장 시범조사로 확인된 결과와 함께 향후 다양한 현장조사 결과를 전산자료로 만들어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평가기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1단계 연구기간인 오는 9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현장조사를 통한 지반침하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2단계 연구기간(2015년 10월~2016년 9월)에서는 개발된 평가기법을 지자체 하수관로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반침하는 하수관로 파손뿐만 아니라 주변 지하공사, 지하수 영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번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지반침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발생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진단·평가 기법 개발로 지반침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교통안전 - 여름철 타이어 펑크 주의보

주행 중 갑자기 ‘펑’…여름철 타이어 펑크 주의보
타이어 불량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사고의 4배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타이어 펑크 사고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고속주행 중 타이어 펑크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주행 중 갑자기 펑크가 날 경우 운전자의 급격한 브레이크 조작에 의한 전복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주행 중 타이어 펑크 실험은 경기도 화성시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서 승용차로 시속 100㎞ 주행 중 앞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는 상황을 유도해 이뤄졌다.
이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경우 타이어가 휠에서 이탈하여 조향이 불가능해지고, 차량의 무게중심이 펑크가 난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이로 인한 차량 전복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서서히 속력을 줄여 정지할 경우에는 차량이 펑크가 난 방향으로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조향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지면 온도가 높아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생긴 열로 인해 타이어 변형이 쉽게 발생하고, 오래되거나 손상된 타이어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의해 쉽게 파손되어 2차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고속주행 때 타이어의 접지부에서 받는 주름이 다음 접지시점까지 복원되지 않아 접지부 뒤쪽에 진동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타이어 발열이 급속히 증가해 타이어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찬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타이어는 자동차가 도로와 직접 맞닿는 유일한 부품으로, 주행 전 타이어 점검은 물론 펑크 발생 시 안전한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름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상 높이고, 고속주행 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조향핸들을 꽉 쥐어 직진방향을 유지하고 비상등을 켠 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로 차량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대형사고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타이어 평크 발생 및 사고예방 대처요령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시설안전 -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찰 결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부실 업체 무더기 적발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찰 결과 발표

# 소방시설관리업체인 A사는 피난계단 출구에 준공도면에 없는 안여닫이 출입문을 불법 설치하고 전기실과 발전기실 방화구획 일부가 철거되어 있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소방서에 거짓 보고했다.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인 C업체는 강원도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상태 평가를 위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면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건물벽 및 계단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미 시로 안전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안전등급을 상향조정(D→C등급)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23곳(판매시설 21곳·숙박시설 1곳·터미널 1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12곳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감찰은 각 분야의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안전처가 점검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그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23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12개 시설물에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또 4개 건물에는 준공도면에 없는 가설물이 설치됐고, 3개 건물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곳 중 4곳은 비상구와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물 관리가 소홀했으며, 2곳은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방안전점검과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 당국에 보고해야 할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시설물 진단업체 일부는 되레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임의로 안전진단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두 곳은 각각 법정수수료의 25%와 28% 수준으로 저가 수주를 하고는 부실 점검과 허위 보고를 되풀이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소방안전점검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적발된 소방안전점검업체와 기술자, 시설물 관리주체는 영업정지와 원상복구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부실 점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소속 행정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상시 감찰과 철도·항공·원전 등 각 분야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감찰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두산건설, 녹천역 두산위브 신축공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지내
지하 2층, 지상 6~9층 10개동 326세대 규모…2017년 2월말 준공 예정

두산건설은 지난달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4구역을 재개발하는 ‘녹천역 두산위브’ 신축공사현장(현장소장 조정호) 기공식 및 무재해 무사고를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지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서울시 노원구청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 이상묵 월계4구역조합장, 박중천 정림건축 사장,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호 두산건설 녹천역 두산위브 신축공사 현장소장은 “최고의 안전이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낸다”며 “이번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통해 보다 확고한 안전의식으로 무재해 시공을 이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환 서울시 노원구청장은 “이곳 현장이 노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행복도가 높은 동네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홍섭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두산건설을 중심으로 모든 업체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에 작은 안전 규칙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시적 재해예방 노력이 정착되도록 근로자와 경영자, 직원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하는 무재해 사업장, 열린 현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내빈들은 시삽식 및 안전기원제를 통해 녹천역 두산위브 신축공사현장이 준공하는 그날까지 재해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현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녹천역 두산위브’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 2만3천710㎡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9층 10개동 326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17년 2월말 준공 예정이다.
단지는 일조권을 고려해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됐다. 단차를 이용해 단지를 차로 위로 올리는 데크형 설계를 적용, 근린공원과 연계해 단지를 공원처럼 꾸몄다.

단지 입구에서 지하철 1호선 녹천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인 초역세권으로, 반경 1.5㎞ 내 지하철 4호선 창동역, 7호선 노원역이 인접해 서울 도심권을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사거리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강북은 물론 강남이나 서울 외곽지역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하나로마트(창동점), 이마트(월계점), 롯데백화점(노원점) 등 대형유통시설은 물론 상계백병원 등 의료시설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창일초,중학교 및 월천초교, 노곡중학교, 서울외고, 인덕대학교 등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유명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세미나중계③ -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살 및 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직장 내 근로자 자살 예방 위해서는 안전관계자의 관심과 노력 필요”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살 및 폭력 실태와 예방대책 세미나 열려

최근 직장 내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자살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자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는 지난달 9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7호에서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살 및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근로자 자살의 실태와 사례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1993년부터 2010년 사이 직업 관련 자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지만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며 “WHO가 근로자의 자살문제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스트리아,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의 자살률만 유독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45~55세 남성의 자살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른 연령 대비 3배 높은 수준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단순 노무직의 자살이 대다수였지만, 2000년대부터는 서비스, 사무직 등 이른바 화이트컬러의 자살률이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관리직의 자살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회사 경영난으로 관리자 업무의 질에 변화가 오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관리자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책임감, 원하지 않았던 승진, 직장 내 갈등, 폭언 등이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업무량의 변화가 자살의 주된 이유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용계약해지, 업무전환배치 등으로 집계됐다”며 “즉 정신이 건강했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자살 또는 자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자살 이전에 정신적 이상이 없었고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는 산재로 인정된다. 그만큼 자살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외적인 질병예방뿐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같은 날 오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주최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8호에서 열린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연구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발생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작업장 폭력 및 폭언 등과 명확한 구분이 없이 사용되면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감정관리와는 구분 되는 개념이다. 즉 감정노동이란 근로자의 감정이 상품의 가치 평가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로서 특정한 표정과 몸짓, 감정 표현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감정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존재하는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은 주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근로자들은 공통적으로 감정노동 자체의 특성인 감정 숨김이나 감정 부조화 등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기 보다는 과도한 모니터링이나 고객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아직 감정노동 및 작업장 폭력과 관련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폭력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에 의한 폭력이 ‘근로기준법’에 금지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책 방안 수립에 있어 감정노동과 작업장 폭력은 독립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는 현행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련 보건 규칙을 개정하고, 직무스트레스 관련 보건 규칙의 사업주 의무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KOSHA 가이드를 개정하고, 정신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

세미나중계② -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활용 예방적 발암물질 시스템 도입

“직업성 암 예방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여 기대”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활용 예방적 발암물질 관리 시스템 도입’ 세미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지난달 7일 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을 활용한 예방적 발암물질 관리시스템 도입’ 세미나를 개최했다.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은 대덕연구단지에 국내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화학물질에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이나 인체 유해성을 밝히기 위한 시험시설이다.
‘급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은 1997년 대덕연구단지에 도입된 바 있다.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은 연면적 6천295㎡에 지상 3층 규모이며, 오는 12월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설은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단기간, 고농도 노출과 관련된 급성흡입에 비해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 예방 및 만성독성 예측분야 연구의 필요성으로 건립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화학물질센터 김현영 연구위원은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은 전자, 자동차, 타이어 생산공정 등에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병을 연구하게 되며, 관련 암 발생 여부와 나노 물질이나 IT산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독성 미확인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와 작업환경 노출기준 설정 등의 유해성 정보를 산업현장에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시설은 48대의 흡입챔버를 보유하고, 흡입챔버 내에서 실험용 쥐에 화학물질을 노출시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측, 평가한다. 시험은 실험동물에 화학물질을 2년간 노출하는 만성독성시험, 3개월간 노출하는 아만성독성시험, 24시간 이내의 노출인 급성독성시험이 주로 이뤄진다.
김 연구위원은 “독성시험결과의 국제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 국제표준인 AAALAC-I와 연구신뢰성 국제표준인 GLP 인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인력의 전문가 양성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 △독성미확인 물질에 대해 유해성 규명을 통해 GHS 유해성분류 및 TLV 제·개정의 자료 제공 △저 농도, 장기노출 근로자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예측 △건강장해 발생 시 실험동물을 이용 재현성 시험을 통한 관련성 규명 △만성독성 및 발암성 유·무 확인, MSDS 자료 제공 △발암성 확인 시 역학조사를 통한 유의성 규명과 CMR물질 대상 검토, IARC에 발암성 의심물질(동물) 지정 제안 △OECD, 환경부 및 화학물질 수출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계 및 국제사회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는 신규 화학물질의 수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만성흡입독성 시험시설 건립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따른 직업성 암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은 국내 사업장에서의 발암물질 관리 방향과 관련해 “발암물질을 구매하지 않는 기업이 떳떳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는 발암물질을 모르고 사주던 시대는 끝이 났으므로, 발암물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고 약속해야 경영진이 떳떳해지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의 화학물질 선택은 생산기술 측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함께 의논해 결정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주문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정보관리의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