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안전정보 선정 2015 안전보건 10대 뉴스

특집 - 월간안전정보 선정 2015 안전보건 10대 뉴스

국가 안전혁신의 첫 걸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국제산업보건대회 국내 첫 개최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올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사다난 했던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68살 남성이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186명 감염에 36명 사망, 크나큰 경제 타격을 남겼다. 이와 반대로 산업보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산업보건대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위상을 높였으며,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짧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본지 선정 2015년(1~11월) 안전보건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밑그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3월 30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 정책’이라는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 100대 과제가 담겨 있다.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이다.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186명 감염에 36명 사망, 학교 휴업에 경제 타격까지 대한민국의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 5월 20일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68살 남성 A씨가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지 9일 만에 부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병원 여러 곳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바이러스를 옮긴 뒤였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와 그 가족 등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결국 메르스 발생 10일만에 1차 진원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이 휴진을 결정했으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안이했던 초동 대처를 반성했다.

정부의 방역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떠돌았으며, 국민들의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은 높아져 갔다. 동네의원까지 환자가 뚝 끊겼고 음식점, 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는 한동안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메르스 감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교도 2천 곳이 넘게 휴업·휴교를 단행했다.

특히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게 감염된 14번 환자는 북적이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단 사흘동안 무려 90명에 육박하는 3차 감염자를 만들어냈다.

첫 사망자에 이어 곧바로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며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휩쓸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감염병원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자부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끝날 것 같지 않던 메르스 사태의 기세는 6월말 이후 꺾였다. 7월 5일 이후에는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으며, 7얼 27일에는 마지막 자가격리자가 해체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을 나타내던 80번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월 1일 밝혔다. 

A씨가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5월 20일 이후 135일 만이다.

▶전 세계 산업보건 축제 ‘국제산업보건대회’ 국내 첫 개최

전 세계 산업보건 축제인 국제산업보건대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산업보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00여 개국에서 3천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외국인 참가자는 1천6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업보건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90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올해 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 세계를 하나로’를 주제로 전 세계 산업의학, 위생, 간호, 인간공학 분야의 산업보건 학자들과 국제기구 정책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행한 연구 성과와 정책, 경험을 교류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 증진 실천전략 등을 담은 서울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성명서는 대회 공동 개최기관인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발표문으로, 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주요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전  세계 근로자의 4분의 3이 산업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연간 230만명이 사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국가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정보교환 등 활동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국가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노사합동 새 비전 선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 1주년에 맞춰 새로운 안전보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선진국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3월 6일 울산 중구 소재 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비전 선포식에서 이영순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오는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3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다. 사고사망만인율 0.3대는 주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수치다. 

새로운 비전에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모든 범주를 대상으로 최상의 안전보건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재예방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수요중심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자율안전보건관리 구축지원 강화 △안전보건문화 확산 △미래성장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은 4월 30일 새로운 안전문화 캠페인 슬로건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를 선포했다. 이 슬로건은 ‘안전점검’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실천할 때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가시화…

   설립위 사무국 현판식 개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1월 9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지원 조직인 설립위원회 사무국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설립위원회 사무국은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승안원과 기술원 직원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팀과 총무팀, 홍보팀, 제도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사무국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해 통합공단의 비전과 경영목표 수립, 조직, 인력, 재무 통합방안 및 공단 규정 마련 등의 통합에 관한 실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설립위원회 사무국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7층에 위치해 있다.

최복수 설립위원회 위원장(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위원회 사무국의 출범을 계기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승강기 안전에 관한 검사품질 혁신, 교육과 홍보는 물론 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산재인정 보호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추진 

고용노동부는 11월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텔레마케터,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상 혜택도 커진다. 그간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를 당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16일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탈 행위가 있거나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산재보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의 모든 것…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국민안전처와 산업자원부, 경기도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특히 기존 국내의 안전관련 박람회가 안전 분야의 특정 부분만을 다뤘다면 이번 박람회는 방재, 보안, 보건·위생, 교통 등 산업에서 생활까지 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약 3만㎡ 규모에 한국쓰리엠 등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부터 한국전력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 36개 정부기관과 300개 기업이 참여해 800부스의 규모로 열렸다.

또한 박람회에는 유엔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 동북아사무소와 국제교육훈련연구원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 재난 안전 관련 기관장과 미국, 이집트, 러시아, 중국 등 8개국 30여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제 콘퍼런스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외 안전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안전보건 분야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2015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코엑스 전시홀 A에서 개최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보호구협회, 경연전람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33회째를 맞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14개국에서 200여 업체가 참가해 △산업안전 및 보호구를 비롯해 △보건 △소방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국내·외 안전보건기관 등 6개 분야로 나눠 최신 안전보건 제품 1만여 점이 선보였다.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공개

전국 시도, 시군구의 안전사고, 자연재해, 화재 등의 안전지수를 담은 ‘지역안전지수’가 공개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1월 4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정식으로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사망자수와 발생빈도, 재난 취약 인구·시설 분포 등 총 35개 지표로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1~5등급으로 산출한 값이다.

그 결과,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최저점을 받은 곳은 전라남도로, 화재와 교통, 자연재해, 감염병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구 달성군은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반면 부산 중구와 광주 동구, 서울 중구 등 대도시 구도심 지역이 각종 재난·사고와 범죄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낮은 등급을 받았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까지 확대

올해부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건설업까지 확대됐다.

건설업의 경우 소음이나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근로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간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 환경관서에서 관리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 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했다.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 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됐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 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월간안전정보 선정 2015 안전보건 10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