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본회의 통과

한-중 FTA 연내 발효 전망에 따라 

펌프관련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한-중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정식 서명되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 시 기대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연내 발효 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3) 9.2%(1위) → (‘14) 9.7%(1위) → (‘15.上) 10.7%(1위)

* 금년 상반기 중국 수입감소

(중국 해관 기준 △19.1%)에도 불구, 우리는 타국 대비 낮은 감소율 기록(△7.2%)

(미국△6.8%, 일본△10.8%, 독일△13.3%, 호주△32.6%)

셋째.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

*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7.0%)에는 3차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

- 산업별 중국 경제성장률(‘15.2분기): 1차 3.5%, 2차 6.1%, 3차 8.4%

* 한중 서비스 교역액(백만불): (‘12) 23,380 → (‘13) 31,502 → (‘14) 36,157

넷째. 중국 농수산 시장 93% (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 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 2015년 1~8월 기준 對中농수산물 수입 감소(전년동기대비 △8.4%)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對中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632백만불) 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효과(관세인하·신속통관 등)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中진출 전초기지형 투자와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 획득 후 中 내수시장 재진출형 대한투자 등의 확대도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펌프관련 HS 코드별 양허 관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양허유형 설명

0 :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 철폐

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5년차 1월1일 무관세)

10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0년차 1월1일 무관세)

1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5년차 1월1일 무관세)

<출처 월간PUMP 2015년 1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한-중 FTA 국회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