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포털여기에

ATP 소형기어펌프, 윤활공급용펌프, 유압공압 T-Rotor Pump, 아륭기공, 나라기업

2016. 2. 23. 19:42 : 모터/펌프
제품코드G066954[G066954] ATP 소형기어펌프, 윤활공급용펌프, 유압공압 T-Rotor Pump, 아륭기공, 나라기업
판매 회사명나라기업
연락처063-842-5931
홈페이지-
제품홍보관http://blog.yeogie.com/nara5933
ATP 소형기어펌프, 윤활공급용펌프, 유압공압 T-Rotor Pump, 아륭기공, 나라기업



ATP 소형기어펌프, 윤활공급용펌프, 유압공압 T-Rotor Pump, 아륭기공, 나라기업


ATP-S Series는 소형 기어 펌프로서, 각종의 공작기계, 산업용 기계, 농업용 기계 등의 윤활 공급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 펌프는 지정된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회전하며, 기계의 동력이나 또는 모터와 조합되어 운전이 가능하다.

 자체 압력 조절 밸브가 내장되어 압력 조정이 용이하다.(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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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MERS Motor 독일산 60Hz 460V 12.7kW, 2극 3560RPM, 주물, 나라기업, 수입모터

2016. 2. 23. 19:32 : 동력전달기계/부품
제품코드G066952[G066952] LAMMERS Motor 독일산 60Hz 460V 12.7kW, 2극 3560RPM, 주물, 나라기업, 수입모터
판매 회사명나라기업
연락처063-842-5931
홈페이지-
제품홍보관http://blog.yeogie.com/nara5933
LAMMERS Motor 독일산 60Hz 460V 12.7kW, 2극 3560RPM, 주물, 나라기업, 수입모터

LAMMERS Motor 독일산 60Hz 460V 12.7kW, 2극 3560RPM, 주물, 나라기업, 수입모터



LAMMERS Motor 독일산 60Hz 460V 12.7kW, 2극 3560RPM, 주물, 나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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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O1여기에

이호중의 글로벌 펌프시장 Story 2-2 독일

2016. 2. 23. 16:41 : 산업뉴스
안녕하십니까? 두크펌프 이호중 부장입니다. 이번 달에는 독일의 펌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맥주, 분데스리가, 자동차, 2차 세계 대전, 히틀러 등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계분야의 산업과 기술입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각종 최신 무기들... 독일이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들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었던 기계와 무기관련 기술들은 지금 봐도 대단했습니다. 1940년대 우리나라는 철마라는 신기한 쇳덩어리가 달리는걸 보고 신기해 하던 시대였는데 이미 독일은 히틀러의 지시로 그 유명한 포르셰 박사가 만든 국민차폭스바겐(폭스=국민,바겐=자동차)이 아우토반(고속도로)을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사족이지만 포르셰 박사는 이후 독일 탱크 개발에 참여하여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개발했던 폭스바겐비틀을 기반으로 포르셰 356이라는 세기의 명 스포츠카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독일은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공업국이고 특히 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고품질의 펌프를 만드는 나라이고 세계적인 펌프 회사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공유한 나라이며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 국가이고 유럽에서 우리와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보면 유럽 국가중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면서 수입 또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품목 중에는“원동기와 펌프류”도 있습니다.

독일의 펌프전문기업

4. Speck pumpen 
홈페이지 www.speck-pumps.com

이 회사도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1909년 설립된 회사이니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어느 날 MAN이라는 디젤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Daniel Speck 이라는 분이 그의 장남인 19살된 아들 Otto와 산책을 하다 우연히 빈 공장을 발견합니다.
이 공장이 너무 맘에든 아버지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공장을 계약을 하고 즉흥적으로 계약한 이 공장은 이 회사의 모태가 됩니다. 이 Daniel Speck 이라는 분은 어머니가 쓰시던 부엌 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스케이트를 만들어 탈 정도로 손재주가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공장을 인수한 후 Daniel Speck은 회사와 개인 사업을 병행합니다. 낮에는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한 뒤에는 공장으로 달려가 5명의 아들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살폈고 이렇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생산한 첫 제품은 펌프가 아닌 변속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들과 남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못마땅한 Emilie Speck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리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변속기, 콤프레셔 등 이것 저것 생산을 하던 Speck 가문이 본격적으로 큰 돈을 번 것은 1912년 특허를 획득한 플렌저 펌프였고, 그 후 1964년 Speck은 수영장용 펌프를 런칭해서 크게 회사를 키웁니다.
이 수영장용 펌프가 Speck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어 지금도 BADU라는 브랜드로 주력 상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Speck pumpen은 수영장용 펌프만 생산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5. PUMPENFABRIK HILPOLTSTEIN


PUMPENFABRIK HILPOLTSTEIN 이라는 회사도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용 펌프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우연하게도 Speck pumpen과 같은 해인 1909년 설립된 회사이고, 역시 1960년대 부터 수영장용 펌프를 생산하기 시작한 Speck pumpen의 경쟁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수영장용 소형 펌프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물놀이 시설용(워터파크) 대형 펌프도 생산을 합니다.


6. Schmalenberger GmbH

이번에 소개하는 회사는 크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954년 설립된 회사이고 종업원은 80명인 비교적 작은 회사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수영장용펌프와 오수용 펌프인데 이 오수용 펌프 중 눈길을 끄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동용 오수 펌프는 전기로 구동되는 제품이고 특이하게 손수레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도는 오수 오물용이고 출력은 1.1~2.2kW 입니다.


간단하게 독일과 독일 펌프 회사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호 중국 편에서도 그렇지만 글을 쓸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많고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소개한 회사 이외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과문한 관계로 미처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월에는 독일과 더불어 기술분야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보시고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atman@doochpump.com

<출처 월간PUMP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이호중의 글로벌 펌프시장 Story 2-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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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의 글로벌 펌프시장 Story 2-1 독일

2016. 2. 23. 16:30 : 산업뉴스
안녕하십니까? 두크펌프 이호중 부장입니다. 이번 달에는 독일의 펌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맥주, 분데스리가, 자동차, 2차 세계 대전, 히틀러 등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계분야의 산업과 기술입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각종 최신 무기들... 독일이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들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었던 기계와 무기관련 기술들은 지금 봐도 대단했습니다. 1940년대 우리나라는 철마라는 신기한 쇳덩어리가 달리는걸 보고 신기해 하던 시대였는데 이미 독일은 히틀러의 지시로 그 유명한 포르셰 박사가 만든 국민차폭스바겐(폭스=국민,바겐=자동차)이 아우토반(고속도로)을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사족이지만 포르셰 박사는 이후 독일 탱크 개발에 참여하여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개발했던 폭스바겐비틀을 기반으로 포르셰 356이라는 세기의 명 스포츠카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독일은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공업국이고 특히 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고품질의 펌프를 만드는 나라이고 세계적인 펌프 회사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공유한 나라이며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 국가이고 유럽에서 우리와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보면 유럽 국가중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면서 수입 또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품목 중에는“원동기와 펌프류”도 있습니다.

독일의 펌프 시장

1. 독일의 경제 성장률
사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중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단계이고 독일은 이미 최정점에 다다른 국가이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수치만 놓고 보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12년 0.7%, 2013년 0.1%, 2014년 1.6%였고, 2015년은 1.7% 정도 경제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을 필두로 한 유로존의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해도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다만 2013년에저점을찍은 이후로 최근 회복하는 추세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16년에도 저유가, 저유로, 저금리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5년 보다는 나아질 전망이 우세합니다.

2. 독일의 인구
독일의 인구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출산, 고령화, 이주민 3가지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독일도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1975년 이후 여성 1인당 자녀 출산율이 약1.3 정도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가 40년 정도 지속되고 있어 인구가 감소되어야 하지만 이 공백을 이주민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 가보면 택시 기사들의 대부분을 터키 출신 이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IS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의 상당수가 독일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고,메르켈 총리가 앞장서서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인구 증가율만 봐서는 독일은 이미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구 숫자가 많다 보니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높습니다. 독일 인구는 현재 약 8천만명 수준으로 유럽 연합국 중 1위 입니다. 참고로 터키가 비슷한 수준이고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등이 6천5백만에서 6천만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3. 소득 증가율
독일 경제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명목 GDP나 1인당 GDP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 1인당 GDP가 약 3만3천 유로였는데,2014년 약 3만5천 유로로 상승했습니다. 한화로 1인당약 4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3천3백만원 정도 하니 단순 계산하면 우리보다 35% 정도 소득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14년도 기준으로 세계 16위 이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GDP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13위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제 대국입니다.

4. 상하수도 보급률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약 98% 정도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99.3%이니 사실상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보급률도 95%가 넘습니다. 사실상 신규 상하수도 시설로 발생할수 있는 펌프 수요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건설전망
사실 인구가 늘지 않으면 경기의 활력이 없는데 건설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증가해야 집도 짓고 상가도 짓고 병원도 짓는데 독일도 인구가 늘지 않으니 건설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일이 건설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력의 나라답게 첨단 건축물 분야, 담수화 및 환경 플랜트 분야,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6. 한국 펌프 시장에 미치는 영향
KOTRA 자료에 나와 있듯이 펌프는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물품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세계 펌프 회사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 유럽의 회사가 많고, 그 중에서도 독일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독일 기업인 Wilo, KSB나 덴마크 기업인 그런포스가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일로부터 펌프를 수입은 많이 하는데 비해 국내 업체의 수출은 미비한 편입니다.

독일의 펌프전문기업

1. wilo 
홈페이지 http://www.wilo.com


Wilo는 펌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회사입니다. 윌로펌프는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 중 매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회사인 효성굿스프링스에 이어 2위인 업체로 2014년 기준 약 1,7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생활용 소형 펌프 시장과 빌딩 서비스 분야 강자이며 세계적으로도 TOP 10안에 드는 정상권 회사입니다.

Wilo는 독일의 Caspar Ludwig Oplander 라는 분이 1872년 도르트문트에 세운 회사가 모태가되어 발전한 회사입니다. 초창기에는 구리 부속등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1928년 Wilhelm Oplander(빌헬름 오팔렌더) 라는 분이 세계최초로 순환펌프 특허를 획득하고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이름과 성을 따서 Wilo라는 상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Wilhelm에서 앞세글자 Oplander 에서 O를 따와서 만든 상호가 Wilo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윌로, 독일식 발음은빌로입니다. 윌로에서는 Oplander 에서 O를 회사의 상징 중에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순환시킨다는 의미로 O를 형상화 한 분수를 만들어서 주요건물 앞에 설치해 상징물로 쓰고 있습니다.

Wilo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전세계 적으로 7천5백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약 12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니 한화로는 약 1조 5천억원입니다. 빌딩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처리 분야와 인더스트리 분야로 진출하고 있고 이쪽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2. KSB 
홈페이지 http://www.ksb.com


KSB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상에 있는 회사입니다. KSB는 펌프와 함께밸브도 생산 하기 때문에 정확한 펌프만의 매출은 알기 어렵지만 회사 전체 매출이 21억 유로에 종업원도 1만 6천명이 넘는 메이저 회사입니다. 21억 유로면 한화로 약 2조7천억원 정도입니다. 다국적 기업답게 유럽 3곳, 아시아 3곳, 오세아니아 2곳, 중동 아프리카 1곳등 세계 9곳에 Head office를 두고 있고 주요 나라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KSB 그룹은 KSB Foundation(재단)이 소유한 Klein Pumpen GmbH가 KSB의 80%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재단이 회사를 소유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KSB의 펌프는 KSB의 표현에 따르면 가정용 빗물 설비부터 공정설비용 펌프와 대규모 발전소용 펌프(domestic rainwater harvesting to processing engineering and large power stations) 까지 커버한다고 합니다.

KSB는 1871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Klein,Schanzlin, Becker 라는 분들이 만들었는데 이 세분의 이름에서 앞 글자를 따서 KSB라고 상호를 만든것 같습니다. KSB도 처음부터 펌프 전문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일러 관련 부속품을 만들다가 1872년부터 벨브를 만들었고, 펌프는 1873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1895년에는 독일에서 상장을 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하였고, 1896년에는 영국에 지사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에는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만들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고 1953년에는 파키스탄에 지사를 만듭니다. M&A도 활발하게 해서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의 펌프 및 밸브 회사들을 인수하여 글로벌 종합 펌프,밸브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드는 제품들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이지만 빌딩서비스용 펌프도 생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발전소용 펌프들도 생산을 합니다. 발전소용 특히 원자력발전소용 펌프는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그 중 한군데가 KSB입니다.



3. JUNG Pumpen 



JUNG이라는 회사는 독일 회사라고 해야 할지 미국회사라고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했습니
다. 독일 회사이기는 한데 소속은 Pentair라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독자적으로 재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어 독일 회사편에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Brand를 쓰는 업체는 그 기준에 다라 그나라 편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JUNG은 Heinrich Jung 이라는 배관공 출신의 창업주가 1924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초창기에는 배관공을 겸업하면서 액체비료를 수동으로 이송하는 펌프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느정도 번창하기 시작한 1934년에는 배관공은 그만두고 전문적으로 펌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 팔기 시작한 펌프가 청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 회사는 수중 오배수 펌프 전문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54년에는 최초의 수중오수 펌프를 생산하게 되고, 1963년에는 최초로 플로트 스위치(float switch)가 달린 수중펌프를 만들게 됩니다.



<출처 월간PUMP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이호중의 글로벌 펌프시장 Story 2-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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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2016. 2. 23. 15:42 : 산업뉴스

 

 

산업현장에서‘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주)안전하는사람들(대표 이효배)은 최근‘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OPS(One Page Sheet)’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설사무실 설치 작업에서부터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 구조물 거푸집 작업, 석면취급 작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OPS를 연속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기획연재 - 공종별 안전작업 지침(공통 공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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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위헌판결

2016. 2. 23. 15:26 : 산업뉴스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위헌판결 

안녕하십니까? 동 지면을 통해 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조영환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길어진 설 연휴로 인해 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느낌입니다.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12.23 2014헌바3)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원에서 2009. 5. 21.부터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9. 7. 6. 예고 없이 해고되었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5조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 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호 계절적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호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유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 해고를 규율하는 것일 뿐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5.12.23 2014헌바3)

(4)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는 위헌결정일인 2015.12.23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심판대상 조항이 근로기준법 35조제3호에 한정되므로 다른 각호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3. 맺으며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2001. 7. 19.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99헌마663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3호의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15년 12월 23일 부터는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6개월 미만의 월급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 또는 즉시 해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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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신청사 개청식 가져

2016. 2. 23. 14:57 : 산업뉴스
재난안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청사 개청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신청사 개청식 가져
총 연면적 6천612㎡, 청사동 등 3개동으로 구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 시대를 힘차게 열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달 6일 울산혁신도시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정갑윤 국회 부의장, 김기현 울산시장, 박영철 울산 시의회 의장,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청사는 울산혁신도시 내 부지에 청사동과 재난전조감지·재난원인과학분석실험동으로 구성됐다. 조직과 인원은 1과 4실 15팀에 130명이다.

청사동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4천240㎡ 규모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재난전조감지·재난원인과학분석실험동은 지상 4층 연면적 2천372㎡ 규모로, 재난의 사전 예측과 전조 감지 등 재난관리, 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과 과학적 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실험동 내의 재난상황실은 주민 관람과 체험시설로 개방된다.
신청사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홍수·지반재난 실험동(전체 면적 5천466㎡, 지하 1층, 지상 3층)도 갖췄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한 이후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실용적 재난관리기술을 연구하고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해 국가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신청사 개청식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연구원의 미션인 ‘과학기술 및 정책개발을 통한 안전혁신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원전이 둘러싸고 있는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며 “연구원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연구원의 울산 이전은 실질적인 안전기술을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울산지역 산학연과 폭넓은 연계로 융합형 재난관리 인력양성, 재난관리 산업육성 등에 모든 역량을 동원,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우정혁신도시는 298.4만㎡ 면적에 1조438억 원을 투입해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9개 기관 3천65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2만2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2016년 1월 현재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신청사 개청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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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단체총연합회 ‘소방인 신년하례회’ 개최

2016. 2. 23. 14:52 : 산업뉴스
소방안전 -  2016 소방인 신년하례회

소방단체총연합회 ‘소방인 신년하례회’ 개최
이기원 총재 “국민안전 및 소방산업 발전에 최선”



2016년 새해를 맞아 소방인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 건강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이기원)는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김태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최웅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김명현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최영웅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박남신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장, 김엽래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등 소방분야 주요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소방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원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새해를 맞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발효 및 유가하락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우호적 성장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소방 단체 간 협력과 결속을 바탕으로 국민안전과 소방산업 발전, 소방인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소방산업과 기술을 발전시켜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데 소방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히며 소방산업 발전과 안전을 위한 소방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태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계와 정책부서, 학계 등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소방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소방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기술로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물 등 건축구조가 복잡해지고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교부세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의정부 화재 참사와 메르스 사태라는 초유의 재난을 맞이했던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고 중앙소방본부도 충청과 강원권에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를 출범시켰고 소방안전교부세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산업 진흥과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여러 시책을 강구해 왔다”며 “정부 기관인 국민안전처나 산하기관, 단체 등이 관여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난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이를 이뤄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의 결의를 다지는 축하떡 절단식과 주요 인사들의 건배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만찬과 함께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소방단체총연합회 ‘소방인 신년하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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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2016. 2. 23. 14:44 : 산업뉴스
건설안전 -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고용부,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4기관 우수 A등급 받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69곳의 기술지도 역량과 성과, 과정 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중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중부종합안전(주), (주)제이세이프티,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한국안전(주), (주)신영씨엔에스, (사)대구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 (유)현대건설안전연구소, (주)한국건설안전관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2사업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지역본부,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14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주)경인안전, (주)한국전기통신안전공사, (주)경인안전, ㈜고려건설안전기술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지도기술원 1사업소, 한국건설안전(주), 산업안전관리(주), 서상건설안전(주), 산업안전기술원(주), 고려씨앤에스(주), 한국전기공사협회 재해예방기술원 2사업소, 대한산업안전(주) 12개 기관이 불량 등급인 D등급 평가를 받았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면제 및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는 한편,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업 신청 시 불이익 조치 및 대규모(120~800억원)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서 배제하고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좀 더 자세한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보건공단(www.kosha.net)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고용부,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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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2016. 2. 23. 14:42 : 산업뉴스
세미나중계 - 취약계층 근로자 흡연 예방

“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산업간호협회, ‘취약계층 근로자 흡연 예방사업’ 세미나 개최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금연 지원이 필요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정부의 금연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김기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예방사업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실현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보건업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금연정책 필요성과 흡연 예방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이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보다 높고, 여성근로자의 흡연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혜선 회장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근로자 금연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장인 금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이날 ‘취약계층 근로자의 흡연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가톨릭대학교 교수)은 “복지부는 2014년 기준 41% 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흡연율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보다 2배 가까운 74%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1천200만명에 이르고 있기에 이들의 흡연율이 감소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정 회장은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금연사업 대상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근로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직장 내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금연사업 등이 직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기에 직장 내에서 금연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직장 근무로 인해 보건소 등을 방문해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다.



정 회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사업장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높은 등 금연을 위한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며 “그러므로 기존 산업보건 전달체계를 활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 접근방법 및 근로자 금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직장인들이 금연을 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직장인들의 금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직장인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감정노동스트레스 등에 힘들어하면서 흡연을 중독이나 습관으로 하게 된다”며 “그러다 결심을 하고 금연을 시작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열악해진 고용불안 등 직장환경에 또다시 흡연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 금연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ECP)’ 지원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에게도 자기 직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내용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금연사업에 접근성이 낮고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취약한 인구집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담배 없는 사업장을 향한 정책과 사업은 다양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성을 기반으로 금연정책의 중심적 기능을 할 협력기관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6년 2월>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정부 금연사업 대상에 소규모사업장 남성근로자 소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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